[[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③ 난민법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난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탄

  난민 정책, 이주외국인 정책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단연 경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와 세금은 난민법과 관련해서도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난민법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와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의 처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이 전무하기에 고향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한국 NGO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취업을 허가해주었지만, 올해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던 난민신청자들은 이제 6개월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난민 신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예산도 절약함은 물론, 합법적으로 받은 임금에 대한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주며, 난민 신청자가 이후에 난민으로 인정 받을 경우 한국 경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험 등의 지원을 받는데, 이는 납세의 의무 등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 같은 의무를 가지기에 그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난민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이미 심각한데 난민들이 몰려오면 취업난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길고 긴~ 난민 인정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모국에서 대학 교수, 변호사, 왕족, 정치인, 경찰 간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난민들은 언어, 요구되는 skill set,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직활동 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특기를 살리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난민들 대부분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샐러리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 밖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수만 60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극소수에 불과한 난민들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지원과 주거시설 지원, 난민인정자의 교육비, 직업훈련 등 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0억. 이 중 19억은 대부분 난민지원센터 (난민신청자를 위한 센터) 운영비로 난민의 생계와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이렇듯 난민법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