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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난민주간 광화문 행사] 점들의 이야기 축제@광화문 광장 난민주간 시민기자단 원주오 난민은 [용자]이다, [별똥별]이다, [우리의 친구]이다. 6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은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난민은 [ ]이다의 빈칸을 채워나갔다. 이 날 진행된 2013 난민주간 행사의 목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난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난민인권센터, 에코팜므, 유엔난민기구 등 많은 단체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만큼 기대 이상으로 유익하고 즐거웠다. 휴먼아시아와 에코팜므의 "무지개 아틀리에" 부스는 "아프리카 탁자보 꾸미기", "아프리카 마스크 엽서 그리기", "어린이 그림전"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들을 다루며 우리도 잘 모르는 난민의 정의를 꾸미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좀 더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들.. 더보기
[난민주간 광화문 행사] 콩고 왕자 욤비 토나씨와의 만남 [난민주간 광화문 행사] 콩고 왕자 욤비 토나씨와의 만남 난민주간 시민기자단 김현리 사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기에 더욱 반가웠다. KBS 1TV ‘인간극장’을 통해 잘 알려진 콩고 난민 욤비 토나씨를 난민주간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정말 소중한 기회다 싶어 얼른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셨다. (사실 인터뷰 질문이 약간 딱딱하긴 한데, 급작스럽게 즉석에서 하게 된 인터뷰였던지라 조금 아쉽긴 하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정말 여쭈어보고 싶었던 건 한국에서 살아가는 욤비씨의 소소한 일상인데 말이다.) 먼저, 욤비씨가 생각하시는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난민들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 더보기
[[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③ 난민법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난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탄 난민 정책, 이주외국인 정책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단연 경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와 세금은 난민법과 관련해서도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난민법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와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의 처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이 전무하기에 고향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한국 NGO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취업을 허가해주었지만, 올해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일도 하지 못하고 .. 더보기
[[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②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을까요?!난민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치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난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탄“우...우리나라가 범죄의 온상지가 되면 어떡하죠.....T^T....” 너무 염려 마세요!난민법 도입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켜 우리나라 치안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합니다. 외국의 난민 범죄율 둥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우선 외국의 난민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 자체도 신빙성이 낮고, 많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난민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범죄 수치 등을 과장해서 현실과는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난민을 ‘범죄화’한다는 것이죠. (Refugees and State Crime, Journal of Refugee Studies (2007) 20(4): 672-673).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 더보기
[[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①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을까요?! NO!!!! 난민법 시행 후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도 잘 안된다는......) 사람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한국에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 받기까지의 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면접이 실시되고 사실조사를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하는데, 이 때 인정되는 이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된다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인정이 안될 경우 항소심(2심)…인정이 안 될 경우 상고심(3심)… 또는 1심…인정이 되.. 더보기
언론보도-[한겨레] “난민법 제정하라” 300여명 플래시몹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619 서울역에 ‘춤의 물결’ 펼쳐진 이유는? »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플래시몹은 국내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처우 개선과 난민법(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대학로, 중구 서울역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플래시몹(불특정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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