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②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을까요?!난민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치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난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탄

“우...우리나라가 범죄의 온상지가 되면 어떡하죠.....T^T....”

너무 염려 마세요!

난민법 도입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켜 우리나라 치안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합니다.

외국의 난민 범죄율 둥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우선 외국의 난민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 자체도 신빙성이 낮고, 많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난민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범죄 수치 등을 과장해서 현실과는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난민을 ‘범죄화’한다는 것이죠. (Refugees and State Crime, Journal of Refugee Studies (2007) 20(4): 672-673).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

<출처: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99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리고 범죄율이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난민법이 난민들의 범죄를 방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혹은 난민들이 유달리 높은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난민들은 특별히 범죄성향이 높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출신국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난민들의 범죄율이 외국에서 높다면, 사회적응을 돕는 시스템의 부재, 혹은 차별하는 시선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난민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로 지레짐작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배려들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치안문제가 발생한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