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교육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③ 난민법이 시행되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난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탄 난민 정책, 이주외국인 정책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단연 경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와 세금은 난민법과 관련해서도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난민법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와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의 처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이 전무하기에 고향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한국 NGO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취업을 허가해주었지만, 올해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일도 하지 못하고 .. 더보기 [[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②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을까요?!난민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치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난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탄“우...우리나라가 범죄의 온상지가 되면 어떡하죠.....T^T....” 너무 염려 마세요!난민법 도입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켜 우리나라 치안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합니다. 외국의 난민 범죄율 둥을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우선 외국의 난민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 자체도 신빙성이 낮고, 많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난민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범죄 수치 등을 과장해서 현실과는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난민을 ‘범죄화’한다는 것이죠. (Refugees and State Crime, Journal of Refugee Studies (2007) 20(4): 672-673).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 더보기 [[난민주간_한국 속의 난민] 난민법 오해와 진실① 난민법이 시행되면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을까요?! NO!!!! 난민법 시행 후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도 잘 안된다는......) 사람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한국에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 받기까지의 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면접이 실시되고 사실조사를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하는데, 이 때 인정되는 이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된다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인정이 안될 경우 항소심(2심)…인정이 안 될 경우 상고심(3심)… 또는 1심…인정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